[송파구 재건축] 삼환가락아파트 이주단계 본격화! 명도 소송 등 모든 사업 단계가 일사불란하게 진행 중!!

[송파구 재건축] 삼환가락아파트 이주단계 본격화! 명도 소송 등 모든 사업 단계가 일사불란하게 진행 중!!

 

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공지한 '이주 관련 일괄 명도소송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'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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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요 일정 한눈에 보기

 

이번 명도소송 및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핵심 일정입니다. 이미 이주 의사를 밝혔거나 일정을 확정한 세대도 예외 없이 포함됩니다.

일정	구분	주요 내용
2026. 8. 18.(화) ~	명도소송 개시	사업구역 내 전 세대 점유자를 대상으로 건물인도(명도) 소장 접수
2026. 8. 31.(월) ~	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접수	명도소송 피고별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
결정문 수령 후 2주 이내	가처분 집행	법원집행관이 세대 방문하여 결정문 전달 및 고시문 부착

2. 전 세대를 '일괄'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유

• 사업 전체 중단 방지: 철거와 착공은 구역 전체가 공가(비어 있는 집)가 되어야 가능합니다. 단 한 세대만 남아도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전 세대 동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.
• 점유 변동 사전 차단: 임차인이 바뀌거나 이주 의사가 번복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하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며, 이로 인해 전체 일정이 수개월 지연됩니다. 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.
• 공정성 확보: 특정 세대만 골라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형평성 논란과 민원이 발생하므로, 예외 없이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식입니다.

3. 이주 초기에 '미리' 소송을 시작하는 이유

• 소송 기간 소요: 명도소송은 판결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. 이주 기간이 끝난 뒤에 소송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최소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.
• 조합원 부담(금융비용) 절감: 착공이 늦어질수록 매월 수십억 원의 이자와 공사비 인상분이 발생하며,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. 미리 진행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• 갈등 최소화: 사전에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함으로써 세입자 및 영업권자와의 협의를 원활하게 이끌어내고 강제집행 사례를 줄일 수 있습니다.

4. 조합원님들께서 안심하셔도 되는 부분 (불이익 관련)

• 기이주 완료 세대: 이미 이주를 마치고 공가가 확인된 세대는 소송에서 제외됩니다. 추가로 공가가 확인되는 즉시 소송을 취하하므로 법적 문제가 남지 않습니다.
• 개인 기록 및 신용 영향 없음: 본 소송은 민사소송이므로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등 개인 기록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지 않으며, 신용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제3자가 소송 사실을 알 수도 없습니다.
• 가처분 집행 시: 집행 1~2일 전에 안내 문자가 발송되므로 놀라지 마시고 안내에 협조해 주시면 됩니다.
• 소장 수령 시: 당황하지 마시고 내용을 확인하신 후, 당초 계획하셨던 이주 일정에 맞춰 진행하시면 됩니다.

5. 조합원 협조 사항 및 마무리

정해진 이주 기한 내에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될 경우, 추가 발생한 금융비용 및 법적 조치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세입자 및 영업권자에게도 본 내용을 잘 안내해 주시고, 본인의 이주 기한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성공적인 재건축을 완성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.

[문의처 안내]

• 명도 담당: 이학수법무사법인(유한)
• 연락처: 02-422-1343

삼환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종삼